대외무역법에 의한 관리

대외무역법의 개요와 목적

 무역관리를 위한 기본 법규로서 무역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의 성격 및 특성

1) 수출입 관라를 위한 기본법

 대외무역법은 수출입 관리를 위한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서 민간주도의 자율성과 대외 신용의 제고를 위해 규제의 최소화와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위임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2) 국제성 및 무역에 관한 규제 최소화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거래를 관리하는 법이므로 국제성을 인정하여 국제 상관습이나 국제조약을 준수하되, 국제법규나 협정에서 무역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를 최소한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다.

 

3) 위임 입법적 성격

 무역거래의 규제대상은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칙적인 사항만 규정해 놓고 세부적 사항은 시행령과 관리규정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들을 다시 보충하기 위해 법규 보충적 작용을 담당하는 고시, 공고, 유권해석, 예규, 통첩 등이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