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의 관리제도

수출입 관리의 의의와 목적

 수출입의 관리제도에는 크게 의의와 목적 그리고 수단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무역 관리의 의의

 무역은 넓은 의미로는 상품, 자본, 노동, 기술, 용역, 채권 또는 권리의 국가적 이동을 뜻하며 좁은 의미로는 국제 간 물품의 이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수출입 관리 즉 무역 관리란 거래 당사자가 국제 규범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한 수출입 계약을 이행할 때 국가에서 무역 정책에 따라 사전 사후적으로 무역 거래를 관리 또는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 관리는 국가가 제도 기구 또는 법규에 의하여 무역 거래에 대한 간섭 통제 또는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막론하고 무역 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각종 법규 기구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무역관리의 목적

 무역업무는 국민경제와 국민의 소비생활, 자국의 국제경쟁력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물품의 수출과 수입, 결제방법, 거래형태, 수출입업자의 자격요건 등과 자국 내의 수출입 절차를 무역 관련법을 통해 이를 규정함으로써 수출입거래질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무역거래에 개입하여 법과 제도를 통해 이들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통제 및 관리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역관리를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

 

무역관리의 수단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무역을 관리하는 수단은 크게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및 특별법 등 법에 의한 관리, 인허가, 면허, 승인, 인증, 행정지도 등의 방법인 수출입의 승인 등 기구에 의한 관리가 있으며, 내국신용장, 수출금융, 관세환급, 무역보험 등의 무역진흥수단, 수출입금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수량제한, 수출자율규제 등의 무역규제수단 그리고 구상무역, 바터제, 수출입 링크제 등의 무역균형수단의 형태로 구분되는 일반적 무역관리 수단에 의하여 대외무역 관리제도 및 그 관리정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