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련 국제규칙 및 협약

국제규칙과 국제거래법

 무역거래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입 이행 시 거래당사자간에 동일한 사안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 관행과 관습을 반영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국제규범인 국제규칙과 국제거래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첫째, 무역계약 체결 시에 활용하는 국제법규와 국제상 관습이 있다. 대표적인 국제법규로는 '국제물품 매매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있다. 이는 주로 당사자간에 수출입 기본계약을 체결할 때 준거법으로 활용되며, 그리고 국제 상관습으로 당사자간에 무역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11개의 정형 거래조건을 해석하기 위한'정형 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즉 Incoterms가 있다. 이와 함께 중재판정에 대해 범세계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서 'New York Convention'이라고도 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있다.

 둘째, 운송 관련 국제규범이 있다. 해상운송과 관련해서는 '선하증권통일조약'과 '개정 선하증권조약' 및 'Hamburg Rules'이 있다. 그리고 항공운송과 관련해선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규칙'이 있으며, 복합운송과 관련해선 '복합운송증권을 위한 통일규칙'이 있다.

 셋째, 보험 관련 국제규범이 있다. 해상보험과 관련해서는 영국의 '해상보험법'이 국제규칙으로 준용되고 있으며, 런던보험자협회에서 마련한 'institute Cargo Clause' 신, 구약관이 있다.

 넷째, 결제 관련 국제규범이 있다.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은행 간 대금 상환에 관한 ICC', '신용장 서류심사에 관한 국제표준은행', '전자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에 대한 부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