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

해운동맹의 개요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은 특정 정기항로에 배선을 하고 있는 선박회사들이 상호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국제카르텔(cartel), 즉 국제적 기업연합을 형성하여 운송에 관한 여러 가지 협정 즉, 운임 및 기항지, 취항 항로, 적하량 등을 맺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해운동맹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운임에 대한 협정 및 운임 협정의 준수, 항로 협정이기 때문에 해운동맹을 운임동맹(freight conference), 항로 동맹(nacigation conference)이라고 부른다. 해운동맹에 가입한 선박이나 선주를 동맹선(member liner 또는 conference member liner)라고 부르며, 동맹에 가입하지 않는 선박은 비동맹선(outsider 또는 no..

실용무역실무 2022. 4. 23. 00:00

정기선의 운임

정기선 운임의 구성 정기선 운임은 일반적으로 정기선 운송 시 항로별로 해운동맹이 결성되어 있어 요율표(tariff)를 보유하고 있으나 역외선사(outsiders)와의 경쟁으로 인해 실제로 선사가 징수하는 시장운임(market rate)은 표준운임(tariff rate) 보다 낮은 경우가 대분이며 시황에 따라 변동 폭도 크다. 정기선 운임은 기본적으로 기본운임(basic rate)과 화물의 형상, 화물의 특수성, 항해 여건상의 사유 등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료(surcharge) 및 기타 추가 요금(additional charge) 등으로 구성된다. 해산운임(ocean freight) = 기본운임(basic rate) + 부대요금(할증료 + 추가 요금) 정기운임의 계산방법 운임은 화물의 모양, 성질 등에 따..

실용무역실무 2022. 4. 22. 01:07

정기선 운송

정기선 운송의 의의 정기선(liner, regular liner)이란 선박회사가 정기항로에 정기적으로 왕복 운항하는 선박을 말하며, 정해진 기항항 사이를 정해진 운항일정에 따라 항해하여 주로 일반화물(general cargo)을 운송하며, 이 정기선을 운항하는 해운업자를 정기선사라고 한다. 정기선은 컨테이너 화물전용의 컨테이너선, 재래화물선 및 다목적선으로 분류하는데 오늘날에 주요한 정기항로에는 컨테이너선이 투입된다. 정기선 운송(liver shipping)은 무역화물을 운송할 때에 정기선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완제품이나 반제품 등의 일반포장화물(general cargo)을 운송한다. 현재 포장화되고 단위화 된 무역화물의 대부분은 정기선 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기선 운송의 특징으로는 1..

실용무역실무 2022. 4. 18. 23:30

수출화물의 운송

수출화물의 운송 형태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국제운송은 물품이 생산된 장소와 소비하는 장소 간에 존재하는 공간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물품의 공간적 이동과 시간적인 극복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로써, 무역화물 운송은 일반적으로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 및 복합운송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01. 해상화물운송(marine cargo transportation) 해상화물운송은 선박을 운송수단으로 하여 해상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으로 주로 대량화물 또는 저렴한 운임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해상화물운송선은 전자제품이나 공장기계 등과 같은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선 및 자동차나 원유 등을 운송하는 전용선과 기타의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특수선박으로 나누어..

실용무역실무 2022. 4. 14. 23:54

수출입 승인

수출입 승인의 성격 수출입승인이란 수출입공고 등에 의해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품목에 대하여 승인절차라는 방법으로 그 품목의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제도로서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사전에 수출입 승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정상적인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그 이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수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사전에 관계기관의 수출승인 및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는 거래물품, 거래형태, 거래지역 등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거래물품의 관리는 수출입 승인제도를 통해 거래형태의 관리는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거래지역에 대한 관리는 수출입 승인 대상물품 수출입요..

실용무역실무 2022. 4. 12. 00:39

무역 관련 국제규칙 및 협약

국제규칙과 국제거래법 무역거래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입 이행 시 거래당사자간에 동일한 사안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 관행과 관습을 반영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국제규범인 국제규칙과 국제거래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첫째, 무역계약 체결 시에 활용하는 국제법규와 국제상 관습이 있다. 대표적인 국제법규로는 '국제물품 매매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있다. 이는 주로 당사자간에 수출입 기본계약을 체결할 때 준거법으로 활용되며, 그리고 국제 상관습으로 당사자간에 무역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11개의 정형 거래조건을 해석하기 위한'정형 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즉 Incoterms가 있다. 이와 함께 중재판정에 대해 범세계적인 집행력을 확..

실용무역실무 2022. 4. 9. 22:09

관세법에 의한 관리

관세법의 개요 관세법이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물품의 이동을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통관법적인 성격과 관세 부과 및 징수를 총괄하는 조세법적인 성격, 그리고 벌칙과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형사법적인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 관세법은 외국에서 수입되고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즉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 즉 주로 수출입통관절차와 관세의 부과, 징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관세환급특례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FTA에 대해서는 'FTA 관세특례법'에서 따로 다루고 있다. 관세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관세..

실용무역실무 2022. 4. 8. 01:1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관리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외국환거래법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은 외국환 거래 및 이와 관련된 행위와 지급 및 영수 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물품의 이동, 즉 수출입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외환거래에 따라 무역과 외국환거래법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며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제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바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환율, 외국환은행, 환전상, 외국환 수급..

실용무역실무 2022. 4. 6. 01:03

대외무역법에 의한 관리

대외무역법의 개요와 목적 무역관리를 위한 기본 법규로서 무역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의 성격 및 특성 1) 수출입 관라를 위한 기본법 대외무역법은 수출입 관리를 위한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서 민간주도의 자율성과 대외 신용의 제고를 위해 규제의 최소화와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위임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2) 국제성 및 무역에 관한 규제 최소화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거래를 관리하는 법이므로 국제성을 인정하여 국제 상관습이나 국제조약을 준수하되, 국제법규나 협정에서 무역에 관..

실용무역실무 2022. 4. 5. 01:51

수출입관리의 법규

무역관리의 기본체계 대부분의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출입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이던 규제 또는 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마다 자국의 무역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무역 관련 국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수출입 단계마다 해당되는 각종 법규에 의하여 제한과 금지 또는 우대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 무역관리의 3대 기본 법규가 있다.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에 관하여 대외무역법: 우리나라의 무역관리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물품의 수출입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대외무역법에서는 국가통제를 위한 관리제도 이외에도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무역진흥제도로서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제도 그리고 산업 피해 구제제도와 수출입 질서유지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

실용무역실무 2022. 3. 31. 23:03

수출입의 관리제도

수출입 관리의 의의와 목적 수출입의 관리제도에는 크게 의의와 목적 그리고 수단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무역 관리의 의의 무역은 넓은 의미로는 상품, 자본, 노동, 기술, 용역, 채권 또는 권리의 국가적 이동을 뜻하며 좁은 의미로는 국제 간 물품의 이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수출입 관리 즉 무역 관리란 거래 당사자가 국제 규범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한 수출입 계약을 이행할 때 국가에서 무역 정책에 따라 사전 사후적으로 무역 거래를 관리 또는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 관리는 국가가 제도 기구 또는 법규에 의하여 무역 거래에 대한 간섭 통제 또는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막론하고 무역 거래에 대한..

실용무역실무 2022. 3. 30. 00:49

수출입의 대상

단순한 물품거래 무역은 좁은 의미이고, 즉 상품의 수출입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는 상품의 수출입 외에 자본, 기술, 용역, 노동, 채권, 권리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의 국제적 이동을 수반하는 모든 국가들의 경제거래를 의미하며, 무역의 거래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상품 거래(Merchandise trade) 현재 무역거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물자의 교류, 즉 상품 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초 원자재인 원료, 제품을 완성시키도록 하는 현지 조립방식의 수출을 말하는 녹다운 수출에서 완전한 부품 상태로 수출하는 CKD 방식과 반제품 상태로 수출하는 SKD, 완제품 그리고 단계별로 수, 위탁가공 무역방식에서 주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과 제조업자 개발 생산 방식의 수출입, 공업제..

실용무역실무 2022. 3. 28. 00:58

무역 관련법상 무역의 개념

수출 및 수입의 개념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이라 함은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즉, 한 국가의 경제주체가 외국에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거래자에 의한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수입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무역거래자, 즉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 수입을 위임하는 자, 물품 등의 수출,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을 화체화한 서류 외의 동산과 같은 유체물과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전자적 형태의 무형물을 외국의 무역거래자에게 수출하거나 혹은 외국의 무역업자로부터 수입하는 행위..

실용무역실무 2022. 3. 27. 00:41

수출입의 기초

무역(international trade)이란 이국 간에 행하여지는 경제거래로서 물품과 용역의 유상적 교환이라 할 수 있으며, 넓은 의미의 무역은 각 경제주체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국가 영역 내의 경제적 제약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 다른 경제주체들과 상품 등과 같은 유형물과 용역, 기술 및 자본 등과 같은 무형물들을 생산요소들을 교환이나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상거래 활동을 의미한다. 즉 무역은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거래로서 국제무역, 외국 무역 또는 세계 무역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무역이란 넓은 의미로는 상품, 자본, 노동, 기술, 용역, 채권 또는 권리의 국가 간 이동을 뜻하며, 좁은 의미로는 물품의 국가 간 이동을 의미한다. 외국 또는 비거주자와..

실용무역실무 2022. 3. 26. 01:15

랜선 여행왕 라미